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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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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장례식 부의금통 들고 튄 오빠...
상속
인이라 괜찮다?
최근 아버지 상을 치른 A(50)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둘째 오빠가 발인 전날 부의금 통을 갖고 사라진 것이다. 이민을 간 첫째 오빠 대신 아버지 사업을 돕다가 경영권 다툼으로 가족들과 사이가 멀어진 뒤 아버지 장례식에서 7년여만에 가족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뒤 자신의 상속 몫이 적다고 불만을 토로하더니 벌인 일이었다.A씨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오빠의 행동에) 당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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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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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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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 교포의 한국 내
상속
재산, 어떻게 나누나
QA(1930년생 남자)는 B(1933년생 여자)와1955년 혼인하고 한국과 미국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A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서 주로 살다가2018년 뉴욕에서 사망했다. A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B와 공동소유하고 있던 뉴욕 소재10억 원 상당의 주택, 경남 창원시 및 합천군 소재 합계 약 5억 원 상당의 토지 약20여 필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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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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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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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인들 동의 없는
상속
등기,
상속
세 폭탄 불러온다
Q.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형제들간에 이견이 있었는데 서로 서운한 마음에 크게 다투다 보니 이제는 서로 대화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지금처럼 이렇게 상속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금과 관련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고 지금 상황에서 저희 가족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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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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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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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주신 대학 등록금, 증여세 내야 하나요[
다음 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고3 아들을 둔 김 부장은 최근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아들이 내년에 대학에 입학하면 아이의 외할아버지가 1,000만원, 삼촌과 고모가 각각 500만원 씩을 학비에 보태주고 싶다고 전해왔기 때문이다. 등록금은 김 부장 본인이 미리 마련해 두었기에, 집안 어른들이 주시는 돈 2,000만원은 종잣돈 삼아 아들 명의의 주식이나 펀드에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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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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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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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사고로 남편 사망, 시부모가
상속
권 주장하는데…"
"제가 임신 중이라 태어날 아이 출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남편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슬픔을 채 다스리기도 전에 시부모님이 남편의 상속재산을 가지고 상속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녀에게 아이가 생기면 부모는 상속권이 상실된다고 주장하니 상대방 측에선 태아에겐 상속권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인 경우 정말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나요?”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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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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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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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 유언장은 무효일까요?
김대중(DJ) 전 대통령 두 아들 간에 재산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지난해 6월 타계한 뒤 아직도 상속 재산을 둘러싼 형제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DJ와 이 여사가 함께 지내던 동교동 자택 그리고 노벨평화상 상금으로 받은 8억 원이 이 분쟁 대상입니다.고(故)이희호 여사는 생전(2017년 2월)에 유언장을 남겼습니다.원본보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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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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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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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효과 큰 종신보험…
상속
세 부담 크게 낮춰준다
올해 50세를 맞은 A씨는 TV에 자주 소개되는 노포를 보유한 ‘성공한 자영업자’다. 50억원가량으로 평가되는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아내와 두 자녀에게 상속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A씨가 갑작스레 사망했다고 가정했을 때 유족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7억5000만원가량. A씨는 지인들의 추천으로 종신보험을 활용하기로 했다.○누구에게나 사망은 온다만일 A씨가 사망 시 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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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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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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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가 물려준 현금 8억으로
상속
세 냈는데 빚 갚으라고?"
상속인들이 나눠갖는다는 협의를 끝내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받은 현금으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A씨가 상속받은 재산 중 현금은 추심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반발해 채권자들이 낸 상고를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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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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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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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 부모님 돈 빌리면 증여세 얼마나 낼까?
Q.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몇 년 간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올랐던 터라 구입 시점을 놓쳐 한동안 한탄했다. 그러다 지난달에야 자신이 평소 눈여겨보고 있던 주택 매물이 나왔고, 가격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매입을 계획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턱없고, 금융권 대출 한도도 부족해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부모님에게 여윳돈 3억5000만원을 받아 구입했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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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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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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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때 모르고
상속
받은 빚, 뒤늦게 알아도 포기 못해"
미성년자일 때 빚을 물려받은 사실을, 성인이 돼 뒤늦게 알았다 해도, 빚 상속을 포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6살 때 숨진 아버지에게 빚 1억 2천만원을 상속받은 사실을 몰랐다가, 성인이 된 뒤 아버지의 채권자에게 계좌를 압류당한 A씨가, 압류를 풀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현행 민법은 재산보다 큰 빚을 상속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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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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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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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에서 사망한 남편, 아내가 보험금 못받은 이유
이서연씨(35세)는 5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3년간의 동거생활 끝에 결혼을 결정했다. 둘 다 회사 일로 한창 바쁠 때 정신없이 결혼 준비를 하느라 혼인신고는 결혼식 후에 천천히 하기로 하고 결혼식을 마치고 곧바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해외 여행지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이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고 남편은 그만 사망하고 말았다. 이씨는 남편의 시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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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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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인감으로 '500억 빌딩' 몰래
상속
등기한 오빠
건설업자였던 A는 B와 결혼해 아들 C와 딸 D, E를 낳았습니다. 사업수완이 좋았던 A는 큰 부를 일궜습니다. 어느날 A는 72세의 나이에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장남인 C는 “대표상속인으로서 아버지의 상속세신고를 위해 필요하다”며 어머니 B와 여동생 D, E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갔습니다.상속세신고가 끝나고 몇 달 후 D와 E는 C에게 “아버지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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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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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이렇게 물려주면 되겠네…세금 4분의 1만 내는 방법
상속·증여세 절약 팁부모가 6000만원 증여 때한번에 주면 세금 97만원월정액 분할하면 26만원여러명 받을수록 공제액↑자녀 배우자까지 포함 땐1명에 줄때보다 稅 25%↓/사진=게티이미지뱅크자녀를 둔 부모라면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일시에 거액을 줄 경우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증여를 미뤘다가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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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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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생활비' 이체 받은 돈으로 주식 투자했다가…'날벼락'
방심했다간 증여세 폭탄아내에게'1년치 생활비' 이체10년간 6억 넘으면 증여세 내야생활비로 이체 받은 돈저축하거나 주식 투자땐증여로 간주해 稅부과자녀에게 보태준 전세금이자 안받으면 과세 대상수백만원 세뱃돈·용돈해마다 줘도 추징당해의도적인 신고 누락 땐40%의 가산세까지 내야외벌이 가구인 A씨 부부는 남편의 소득으로 가계를 꾸리고 있다. A씨 남편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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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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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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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낀 집' 증여해 세금 부담 줄이려면…어떻게 하죠"
증여세 절세 목적으로 부담부증여를 고려한다면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부담부증여란 증여를 받는 수증자에게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와 대출이 있는 주택을 부담부증여한다면 증여와 동시에 임대보증금과 대출 등 채무도 이전되는 것이다.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증여 당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가 있다면 증여세 신고시 임대차계약서와 대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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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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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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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맞았다"…고지서 받아든 건물주 '깜짝' 놀란 까닭
국세청, 대형빌딩·토지도 시가로 과세상속·증여세 최대 100% 늘어국세청이 ‘꼬마빌딩’에 한정한 시가 기준 상속·증여세 부과 대상을 토지, 대형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 전반으로 넓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시가 기준으로 변경하면 공시지가 대비 세금이 최대 100%가량 늘어난다. 꼬마빌딩 시가 과세를 두고 건물주가 줄줄이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과세 대상 확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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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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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아파트 물려줬는데…조카가 내놓으랍니다"
동거했던 언니로부터 아파트 유증조카가 언니 사후 '유언무효소송' 제기"유언 당시 불완전한 의식상태에선 공증유언도 효력 없어""이미 납부한 상속세는 경정청구 통해 환급받아야"A씨는 결혼한지 5년만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A씨는 재혼도 하지 않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아들 B씨를 키웠습니다. A씨는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 아파트를 한 채 장만했습니다. 아들 B씨는 장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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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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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짜리 집을 자녀에 물려줬다, 세금 한푼 안내고
보유세 폭탄시대, 어떻게 생존할까… 유찬영 세무사 인터뷰“‘부자가 삼대(三代) 못 간다'는 옛말이 있죠. 요즘엔 상속세 내면 정말로 재산이 절반씩 날아갑니다. 이건 부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파트 한두 채 가진 중산층도 상속 후 얼마나 남을지 고민해야 합니다.”정부가 최근 종합부동산세와 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끌어올려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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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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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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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아버지
상속
포기後 3억 나왔어요"…보험금 탈 수 있나요
# A씨의 아버지는 큰 빚을 지고 갑자기 돌아가셨다. 워낙 빚이 많았던 터라, A씨는 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모두 포기해야만 했다. 이후 A씨는 아버지가 사망보험 3억원에 가입돼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못 받을거라 지레짐작하고,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다. 하지만 상속 포기를 했더라도, A씨는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 수령이 가능했다.# B씨는 등산을 하다 크게 다쳐서 '혼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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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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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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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둘만 땅 준다, 그럼 됐나"…칠남매 부친 생전 영상 '반전'
“땅을 아들 둘에게 주겠다”는 아버지의 생전 영상 속 “그럼 됐나” 정도로는 사인증여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일곱 남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아들 손을 들어줬던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유언 촬영한 줄 알았는데…유언도 증여도 아냐아들 둘 딸 다섯 집안의 막내 아들 A씨는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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